경제
정부, 1403조 국유재산 관리 강화…특례 8건 폐지·590만 필지 전수조사
뉴스보이
2026.06.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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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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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 총조사는 매년 정기조사로 대체하여 관리 투명성을 높입니다.
중앙관서·공공기관 대상 합동 감사와 지자체와의 국유지 교환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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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3년간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5년 주기로 시행하던 총조사를 매년 정기조사로 대체합니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 특례 106건 중 8건은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6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국유재산 정기조사 및 감사 추진계획 등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문제 발견 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국유재산을 위임·위탁받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3년간 감사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서울시와는 신당동 기동본부 등 7건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주도와는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구 제주지방경찰청사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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