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D-7, 야권·시민단체 "사전검열 우려" 확산…2030 "여기가 중국이냐"
뉴스보이
2026.06.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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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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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반복 유통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10억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전검열 악용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여 수익을 얻은 게시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사전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초래할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또한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AI 필터링 의무화로 과도한 트래픽과 서버 사용료 부담이 예상됩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며, 5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에 한해 규율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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