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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독립기관 인사 해임권 확대…연준 이사 해임·우편투표·성추행 배상엔 제동
뉴스보이
2026.06.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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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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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 등 20여 개 독립기관 인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연준 이사 해임과 우편투표 인정, 성추행 배상 판결 유지 등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립 기관 인사 해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20여 개 독립 기관의 인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결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해임 시도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 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결정이 절차상 이유 탓이라며 해임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여 공화당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작가 E. 진 캐럴에 대한 성적 학대 민사재판의 심리 요청도 기각되어 2023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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