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美 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 걸었다
뉴스보이
2026.07.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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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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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속지주의를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일부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1868년 남북전쟁 직후 채택되었으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 또는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 2심 법원도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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