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호남 반도체에 다 써버릴 건가…국회 논의 거쳐야"
뉴스보이
2026.07.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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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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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전닉스 800조 원 투자 및 신도시 건설 구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초과세수 100조 원이 특별회계로 호남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우려가 있어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 계획에서 핵심 메모리 팹 4기를 특정 지역에 집중하고, 타 지역은 소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 전력, 철도, 도로,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국비로 지원하여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려는 구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투자 재원을 무슨 돈으로 감당할지, 지자체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특별회계 신설'만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특별회계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내년에 2조 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할 계획이며, 이대로라면 3년간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 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 의원은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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