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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숨통"…법무부, 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명 추가 배정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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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09:47

"농·어촌 인력난 숨통"…법무부, 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명 추가 배정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간단 요약

총 11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계절근로자가 농업 1.1만, 어업 3천명으로 배정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에 힘씁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915명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합니다. 이번 조치로 2026년 전체 계절근로자 규모는 11만7113명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배정된 인력 중 농업 분야에 1만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배정되어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 인력 수요에 대응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배정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며, 소음, 악취, 진동이 심한 장소나 재해 위험지역은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입국자의 외국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전면허를 가진 계절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운전을 허용하여 농어가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력 공급 확대와 더불어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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