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이라는 제목으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며,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전 국민의 공감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국가의 틀을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초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안을 공동 제안하고,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 외에 국기·국가·국어 조항 신설,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 한반도 두 국가론의 헌법적 문제, AI 등 현대형 기본권 신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 권력의 국회 분산, 국회 권력의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개헌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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