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경식 경총 회장 "낡은 노동법제, 일자리 걸림돌"…노란봉투법 사용자 방어권 보완 촉구
뉴스보이
2026.07.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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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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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낡은 노동법제로 AI 시대의 산업·고용 변화에 대응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사용자 방어권 보완과 정년 연장 방식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확산으로 산업 및 고용구조가 변화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래세대를 위해 낡은 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를 막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법적 판단을 받으려 해도 소송 과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증가시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적 규제 대신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법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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