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9년 뒤 "다 내놔" 소송…재산분할 포기하고 양육비 면제 합의, 전문가 의견은?
뉴스보이
2026.07.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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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5:4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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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와 양육비 면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자녀 이익에 반하면 법원이 양육비 합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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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했더라도, 뒤늦게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A씨는 9년 전 이혼하며 불규칙한 근무 여건과 전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넘겼습니다. A씨는 전남편의 많은 빚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했고, 전남편은 A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전남편은 지난 9년 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수진 변호사는 재산분할 포기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수진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 복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합의 내용이 자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변경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이며, A씨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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