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무회의 거쳐 비상계엄 선포 계획” 尹 위증 2심 첫 재판… 한덕수 증인 채택
뉴스보이
2026.07.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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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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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작년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특검은 한덕수 증언으로 사실오인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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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7월 1일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오인에 기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이후 국무위원 추가 소집이 이루어졌으며,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다는 증언은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의 기소가 한 전 총리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기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7월 28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 측의 입증 기회를 주지 않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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