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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등 장시간 노동 의심 100곳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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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2:01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등 장시간 노동 의심 100곳 기획감독 실시

간단 요약

특별연장근로 반복 신청, 교대제 운영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100곳을 점검합니다.

적발 시 엄정 조치하며, 개선 의지 사업장은 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의 후속조치입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하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노동부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인가 시간 준수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 시간 부여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며,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워라밸 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하여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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