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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한림원, K-에코디자인 논의… "순환경제는 공급망 전쟁, 폐자원 묶을 안보 댐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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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8:03

환경한림원, K-에코디자인 논의… "순환경제는 공급망 전쟁, 폐자원 묶을 안보 댐 쌓아라"

간단 요약

K-에코디자인은 EU 비관세 장벽 대응국가 자원 안보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정부 주도로 섬유·배터리 등 핵심 품목별 기준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순환경제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입의 필수 조건이자 국가 자원 안보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지경학적 안보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에 한국환경한림원은 7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열고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맹학균 자원재활용과장은 지난해 국정과제 채택 이후 K-ESPR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올해 4월 발족한 에코디자인 포럼을 통해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 철강·알루미늄 등 EU 규제 품목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탁 건국대 명예교수는 현재 글로벌 자원 순환율이 6.9%에 머무는 상황에서 순환경제가 설계 단계부터 소재 가치를 창출하고 보존하는 '순환경제 2.0'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전기차 폐배터리 등 새로운 유형의 철스크랩 급증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분리·회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원자재 안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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