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국민 불안하다고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형법 흔들려" 제동
뉴스보이
2026.07.01. 20:47
뉴스보이
2026.07.01. 20: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변은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13세 하향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이는 살인·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한정되어 형법 책임주의와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에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1일 성명을 통해 이 방안이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한정해 연령을 하향하는 것으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아동보호의 원칙에도 배치되며, 국제사회가 폐지를 권고한 이중 연령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형사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