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정부, 공공SW 과업변경 계약기준 명확화…IT서비스업계 "적정 대가 보장 기대"
뉴스보이
2026.07.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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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21: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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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불분명했던 SW 규격 및 과업 변경을 설계 변경에 명시했습니다.
발주기관은 절차 준수 의무가 강화되며, 업계는 분쟁 감소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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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7월 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SW 사업은 과업 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잦았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법령상 설계 변경 범위에 SW 계약의 규격 및 과업 변경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설계 변경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는 SW 계약금액 조정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SW 과업 변경 시 발주기관의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과업내용 변경 요청서 제출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공SW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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