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핵심기술 선박 엔진 도면 유출, 복제품 암시장에 유통한 협력사 직원들 항소심도 집유
뉴스보이
2026.07.02. 09:51
뉴스보이
2026.07.02. 09: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H사의 선박 엔진 부품 제작 도면 329개가 유출되었으며, D사 영업팀장이었던 A씨가 주도했습니다.
복제품 판매로 A씨는 963만원, E사는 약 183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인 선박 엔진 부품 제작 도면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복제품을 만들어 암시장에 유통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재덕 부장판사)는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B씨(50대)와 C씨(50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법인 2곳에도 각각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선박 엔진 제조업체 H사의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담긴 부품 제작 도면을 유출하여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경남 함안의 선박 엔진 부품 제조업체 D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H사의 제작 도면 329개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부산 강서구 소재 선박용 기자재 생산·수출업체 E사 대표이사 B씨에게 H사의 제작 도면을 건넸으며, B씨는 이를 토대로 복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A씨는 D사에서 퇴사하고 E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저장된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고, 2024년 1월에는 제작 도면을 USB에 복사해 보관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해당 도면을 이용해 선박 엔진 부품을 제작하여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963만 원, E사는 약 1839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