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한 40대 세입자, 출소 6개월만에 또 범행…2심도 징역 25년
뉴스보이
2026.07.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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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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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출소 6개월 만에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일반 형법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양형 조건을 심리한 결과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집주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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