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에서 3만7천여 명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4만6,215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으며, 이 중 3만7,304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 1명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특히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합돌봄 신청자의 98.7%인 4만5,61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장애인은 1만6,568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국비 62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체 서비스의 37.4%가 지역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었습니다. 전남·광주는 노인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93.3명으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0일 만에 개선 과제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 통합돌봄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은 57.1%에 그쳤고, 42.9%는 여전히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방문 신청 절차의 불편함과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통합돌봄 전산시스템 2단계 구축 시 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등에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지원 체계도 도입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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