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수본, 선관위 '외유성 출장' 고발인 조사…"횡령죄 성립돼야"
뉴스보이
2026.07.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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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14: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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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등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총 1억 7천만원 상당의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을 소환하여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장 최지우 변호사는 공무상 해외 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적 관광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유용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우 변호사는 출장 필요성 없이 국가 예산을 지급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며, 비용이 1억 원을 넘으면 국고 손실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태악 전 위원장이 출장비를 반납하더라도 이는 양형 사유일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명목으로 1,470만원을 지출하는 등 4회에 걸쳐 총 8,680만원 상당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담겼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 또한 배우자와 덴마크 등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일반 고발인 1명을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맞춰볼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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