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TV, 방송채널사업자 지위 회복…방미통위 상고 포기 "시청권 위축 매우 유감"
뉴스보이
2026.07.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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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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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고 포기로 통일TV 승소가 확정되어 오늘부터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의 등록 취소가 시청권 위축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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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통일TV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TV는 오늘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으며, 법무부장관이 전날 상고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인 통일TV의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일TV는 북한의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4년 1월 과기정통부로부터 조건부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등록 업무 전반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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