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둘리 신분증"에도 뚫렸다…서울 전자담배 자판기 40% 성인 인증 '허점'
뉴스보이
2026.07.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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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15: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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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결과, 둘리 신분증 등 위변조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이 뚫린 자판기가 168대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상 위변조 신분증 식별 오작동 규제가 없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10대 중 4대가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해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전자담배 판매소 415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40.5%인 168대가 위변조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했습니다.
시는 만화 주인공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등 5개의 위변조 신분증을 제작해 점검했습니다. 이 중 112대는 5개 신분증 모두 성인 인증을 통과했으며, 현행법상 성인 인증 장치 부착은 의무지만 위변조 신분증 식별 오작동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판매 금지 경고문 부착도 미흡했습니다. 전체 판매소 666곳 중 58.6%인 390곳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했고,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 190곳 중에서는 33.2%인 63곳만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소에는 성인 인증 장치 개선을 요청하고,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 안내판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자담배 규제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와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장 계도와 업계의 자정 노력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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