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형두·이준석·황정아,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확보 위한 'RSU 세제지원' 입법 추진
뉴스보이
2026.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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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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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는 성과조건부주식으로, 현금 없이 주식 받을 때 소득세를 먼저 내는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RSU 소득세의 80%를 4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해 인재 이탈을 막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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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소득세 납부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RSU 소득세 규정은 임직원이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주식을 받는 시점에 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드라이 인컴'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RSU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4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여 총 5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현금 유입 이전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이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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