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종부세 4조6천억,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국회 토론회서 주장
뉴스보이
2026.07.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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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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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조국혁신당 등이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재난지원금 효과와 정치적 지지 확산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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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조 6541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납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양대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종부세 수납액을 분배할 경우 과거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효과와 정치적 지지세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소장은 현재 종부세가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방식은 정치적 지지세 형성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과열 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폐해를 언급하며 과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보유주택 수 대신 합산 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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