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이종배, "소상공인·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7.02. 16:44
뉴스보이
2026.07.02. 16:4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소상공인에게는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영업 재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사용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주)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영업 중단과 소득 감소 등의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전 신청해야 해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영업 재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공무원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이나 근무 형태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