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대형 산불 진화 드론 야간비행 허용 및 스마트팜 산단 입주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3건 추가 선정
뉴스보이
2026.07.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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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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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150kg 초과 대형 드론의 야간 비행 및 비행 허가를 사후로 완화했습니다.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식품 제조 공정의 자동화를 촉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대형 산불 진화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일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 신청 없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 특례나 실증 과제를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총중량 150kg을 초과하는 산불 진화 드론의 비행 허가 방식을 사후로 완화하고 야간 비행도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현재 대형 드론은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야간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규제 완화로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공 광원과 생육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합니다. 2024년 산업입지법 개정으로 산단 입주가 가능해졌으나 건축법상 공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직농장을 공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입주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 기업의 자동화 및 무인화를 가로막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됩니다. 현행 법령상 자동화 시설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 법령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식품 제조 공정의 자동화와 무인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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