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부인 "트럼프 기소 대비용"
뉴스보이
2026.07.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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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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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로마 조약 비당사국임을 들어 ICC의 점증하는 불법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등 전직 각료들의 퇴임 후 기소에 대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도모코 아카네 ICC 소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제법상 조약은 동의하지 않은 국가를 구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랜치 대행은 미국은 로마 조약의 비당사국으로 ICC의 권한에 동의한 바 없으며, ICC가 점점 더 무법적, 불법적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ICC의 수사, 조사, 소환 또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각료들의 퇴임 후 기소 가능성에 대비하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이란 여학교 오폭 사건이나 카리브해 민간 선박 공격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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