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사실혼 남편, 성매매 들통나 이별 통보받자 '재산분할' 요구" 황당
뉴스보이
2026.07.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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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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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실혼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남성의 재산분할 요구에도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성매매는 관계 파탄의 중대 책임으로, 아내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성이 성매매 사실이 발각되어 이별을 통보받자, 오히려 여성에게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30대 간호사 A씨는 10년 전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2년간 A씨 명의 아파트에서 동거했으며, 주변에서는 부부로 인식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의료기기 유통업을 시작하며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A씨는 남성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남성은 A씨 명의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한 만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도 빌려준 것이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2년간 동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남성이 아파트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성매매는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남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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