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노쇼' 유족, 대법원 간다…"권경애 법정서 심문해야"
뉴스보이
2026.07.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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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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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주원양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항소심이 종료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 경위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 유족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이 종료된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박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유족 측은 원심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경위를 심리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적 배임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구제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 모친 이기철씨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단계에서 세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이씨 측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통지 규정이 담긴 민소전자문서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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