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이화영 공모관계는 배척
뉴스보이
2026.07.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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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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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은 직원 명의로 이재명 후보에게 9천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등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9천800만원 상당을 이재명 당시 후보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해당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다는 공모 혐의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 판단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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