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방미심위, 7일부터 '차별·증오 선동 정보 불법'…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뉴스보이
2026.07.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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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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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폭력·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상시 모니터링 및 플랫폼 협력 강화하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히 조치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오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방미심위는 차별·혐오 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전국 11개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미심위는 지난 3년간 3천 건 이상의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방미심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차별·비하 정보를 신속히 조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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