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9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 신청
뉴스보이
2026.07.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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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11: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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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계엄 심의권 침해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실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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