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檢 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 조회
뉴스보이
2026.07.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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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11: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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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폐지합니다.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공소심의회가 기소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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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범여권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3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지검·지청 기획검사들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전체에 대한 의견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또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사법경찰관의 신청 범위로 제한하며, 지역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주체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가 별도 법률을 통해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검찰청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서를 마련하여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이를 검토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전면 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하루에 불과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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