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국회 병력 투입 방조' 내란 가담 의혹으로 기소… "참모진 건의 묵살"
뉴스보이
2026.07.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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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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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2024년 12월 3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참모진의 국회 병력 투입 위법성 건의를 묵살하고 계엄 사무를 우선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부하범죄부진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참모진으로부터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성 및 철수 건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리고 합참 인원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여 협조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김명수 전 의장은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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