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만원에 예비군 연기"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한 한의사 구속기소
뉴스보이
2026.07.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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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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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대면 진료 없이 전화·문자로 요추 염좌 등 전치 3주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허위 진단서로 훈련 연기한 예비군 300명도 기소되었으며, 95명은 훈련 없이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를 위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4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한의사 A 씨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이상훈 부장검사는 3일 A 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의료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면 진료 없이 요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허위 진단서 1430장을 발급했습니다.
장당 3만 원을 받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요청받아 진단서를 작성한 뒤 휴대전화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 예비군 대원은 총 1984회 훈련을 연기했으며, 이 중 95명은 8년차 복무 만료 제도를 악용하여 훈련 없이 복무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뿐만 아니라 예비군 대원을 대신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훈련 연기 절차 전반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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