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사실혼 남편, 성매매 들통나 이별 통보받자 "재산 나눠달라" 소송
뉴스보이
2026.07.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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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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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 아파트의 대출금 상환 기여분과 생활비를 빌려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로, 아내는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이별을 통보받자, 오히려 여성에게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0대 간호사 A씨는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만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교제했으며, 2년 전부터 A씨 명의 아파트에서 동거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사업을 시작한 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온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은 A씨 아파트의 대출금 상환 기여분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10년 교제와 2년 동거 등 사정을 종합할 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여 남성의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되므로 A씨가 남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생활비 명목의 금전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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