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대법원 선고 중계 신청…9일 상고심 선고
뉴스보이
2026.07.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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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15: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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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 중계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첫 상고심 판단이며,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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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소부 선고에 대한 첫 중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년 7개월여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2025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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