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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도용 원천차단" 안심차단 서비스와 끈질긴 추적으로 적극행정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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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3. 16:21

국세청, "명의도용 원천차단" 안심차단 서비스와 끈질긴 추적으로 적극행정 최우수상

간단 요약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허위 소득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실시간 차단합니다.

끈질긴 추적으로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 2.23억 원 탈루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7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적극행정 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정책 및 현장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책분야 최우수상은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기획·개발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에 돌아갔습니다. 이 서비스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차단하여 납세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차단 알림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분야 최우수상은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이 수상했습니다. 이 조사관은 끈질긴 추적 끝에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해당 업체들의 탈루세액 2억 2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603명의 직원이 참여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서는 업무노하우와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에서 우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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