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1심, 내달 변론 종결…특검 구형 예정
뉴스보이
2026.07.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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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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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탄핵 후 권한대행으로 헌재 후보자 임명 거부 혐의입니다.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를 지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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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관련 1심 변론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판기일을 열고 8월 21일을 목표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덕수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한 전 총리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와 비상계엄 관련 허위 진술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최 전 부총리 사건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되어 심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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