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1심 공소기각에 항소했지만…법원 "기각"
뉴스보이
2026.07.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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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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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수사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 공소기각 사유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며, 항소심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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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일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으며, 이 혐의에 대한 박 전 장관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양측이 2심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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