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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LTE보다 20배 빠르다' 28억 과징금 소송 패소
뉴스보이
2026.07.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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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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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2017년부터 20Gbps가 실제 구현 불가능한 속도임을 광고했습니다.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광고는 유리한 단말기로 발췌한 기만적인 광고였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받은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Gbps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상적 환경을 전제로 한 최고 속도이며,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쟁사보다 5G 속도가 빠르다는 광고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느렸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단말기로 측정한 결과만을 발췌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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