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트코인도 압류가능" 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첫 기준 마련… 전자지갑 비밀번호 잃어도 강제집행 가능
뉴스보이
2026.07.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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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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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구체적 절차가 마련됩니다.
거래소는 물론 개인 전자지갑 속 자산까지 압류되며, 집행관이 직접 매각해 현금화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강제집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은 물론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까지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채무자의 처분이 금지되고, 가상자산은 집행관에게 이전됩니다.
현금화 절차도 명확해졌습니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으로 자산을 이전받아 시장가격에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적어 처분이 어려운 가상자산은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절차도 신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 실무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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