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뉴스보이
2026.07.0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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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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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대검의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대검은 수사 지장 우려로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국민 알 권리를 강조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비공개 내규 전체 목록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검찰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대검의 주장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내규 목록이 공개되더라도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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