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대통령 제안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기획처-교육부 8일 격돌
뉴스보이
2026.07.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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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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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초과 세수로 내국세 연동 교부율 조정을 주장합니다.
교육부는 교부율 유지하며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 영유아·고등교육에 활용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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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오는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내국세 연동 법정교부율 조정을 주장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행 제도가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는 경직적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 20.79%를 유지하되, 늘어나는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여 영유아 및 고등교육 등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부율 인하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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