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뉴스보이
2026.07.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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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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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목록을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검은 항소하여 법적 다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 지침 목록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5년 9월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 일체 목록과 각 내규별 제호, 문서번호, 제정일자,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수사,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대검찰청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이 목록 공개만으로 검찰 조직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어 수사 밀행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이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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