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비용 인정 못해" KB캐피탈 패소
뉴스보이
2026.07.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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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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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중 상한 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초과 수수료를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6일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 중 재고금융수수료와 추가 판촉비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구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근거로 2017년과 2018년 사업연도에 지급된 초과 수수료를 손금에서 제외하고 약 36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과도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고금리 대출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므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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