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위
“알짜 떼서 상장? 주주가 'NO' 하면 끝”…물적분할 중복상장, 모회사 주주동의 필수
뉴스보이
2026.07.06. 12:12
뉴스보이
2026.07.06. 12:1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앞으로는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가 필수이며, 최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됩니다.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보호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제재금 부과 및 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장사가 자회사를 물적분할한 뒤 중복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제기된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 상장 시에는 모회사 주주의 동의가 필수이며,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준용합니다. 주주 동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영향 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등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과 1일간의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도 강화되어,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영업 및 경영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회사의 매출 또는 매입의 50% 이상이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면 영업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