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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파에도 수원시, '수원형 빌드체크'로 숨은 세원 21억 5000만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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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6. 12:12

부동산 한파에도 수원시, '수원형 빌드체크'로 숨은 세원 21억 5000만원 발굴

간단 요약

수원시는 '수원형 빌드체크'로 법인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 남용 등 누락 세원 21.5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성과이며, 공평과세와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자체 개발한 세무조사 기법인 '수원형 빌드체크'를 활용하여 올해 상반기에 21억 50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액인 4억 900만 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정기 세무조사 실적이 줄어들자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중점 세무조사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법인조사팀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건설사업 명목으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변동 내역을 시기별로 추적·검토했습니다. 관련 시스템을 연계한 단계별 검증을 통해 누락 세원 10억 1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여기에 정기 세무조사 실적을 더하면 상반기 총 추징액은 21억 5000만 원입니다. 시는 자체 개발한 조사 기법을 통해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며 지방세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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