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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언론 위축 불가피… 보호장치 보완해야"
뉴스보이
2026.07.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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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5: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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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행되는 법은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기자협회는 언론 감시 기능 위축 우려하며, 공익적 보도 보호장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며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하며, 어떤 법률도 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 및 감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행 이후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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