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구 교수, 이병태 맹비난 "자유와 방종 구별 못 해…李 정부에 악취 구정물 끼얹어"
뉴스보이
2026.07.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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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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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는 이병태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이미지에 악취 구정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이 부위원장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다”며, 5·18 관련 발언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자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이 부위원장의 언행이 “이재명 정부의 이미지에 악취 나는 구정물을 끼얹은 것”이며, 청와대의 엄중 경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의 발탁 자체가 잘못된 일이며, “팀플레이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며, 어른이라면 어린 세대의 잘못을 나무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이 부위원장이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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