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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중복상장, 주주 동의 없인 못한다… '3%룰' 적용
뉴스보이
2026.07.07. 04:02
뉴스보이
2026.07.07. 04: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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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 동시 상장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자회사 상장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주주 동의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는 관행이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 이사회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에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그리고 공시 절차가 포함됩니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시키려면 주주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때 대주주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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