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중수청 통보' 기준 제시…"민생사건 지연 우려" 특경법 대안 제시
뉴스보이
2026.07.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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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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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수청 통보 대상을 5억 원 이상 재산범죄, 특정가중처벌법 적용 뇌물·마약 사건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제외하고, 동일 피의자 추가 범행도 통보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통보 대상 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연 58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중수청에 일괄 통보할 경우 민생 수사와 행정 업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형법상 재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억 원 이상 사건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형법상 뇌물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만 통보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중수청이 기존 범정부 대응 체계에 참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동일한 범죄 사실이나 같은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청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건의 중대성, 수사 기간,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 5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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